신용카드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240만여명으로 지난 3월 말보다 41만여명이 늘었다.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관련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전체의 38%인 90만여명으로 3개월새 무려 18만여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 발급 대행업체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이 없는 학생·노인 등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신종 불법행위까지 기승을 부리고있다는 소식이다.이런 불법업체가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달한다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오죽했으면 홍콩 시사주간지‘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최근호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는 신용카드 남발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사용으로 수년안에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겠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신용카드업계의 마구잡이 회원모집 방식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소득이 객관적으로확인된 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그렇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규정이 돼버린 지 오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길거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쪽으로 감독 규정을 개정하려던 방침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면서 카드업계의 카드 남발행태가 더욱노골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바란다.선물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