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이후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137조원이나 투입됐는데도 회수율이 25%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자칫 공적자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더 회수해야 한다.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당국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찰,예금보험공사 등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자체 수사해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얼마전 법 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직접 부실 기업을 상대로 자금의 불법 유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데는 자금 회수에 필요한 정보와 기구가 제각각이어서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려 놓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관련 임직원들 상당수가 퇴직한 상황인데다 서류 폐기 등으로 증거를인멸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그런데 이를 추적하는 검찰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은 일부 정보를 서로 나눠 갖고있는데다 제각각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계좌추적과재산환수 등의 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힘들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추적하기위해 특별기구를 만들고 검찰,경찰과 금융기관이 합동으로부실기업주의 계좌 추적을 벌였다. 이를 통해 무려 부실채권의 87%를 회수한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당국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공적자금이 결코 ‘버린 돈’만은 아니며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앞으로 공적자금은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국민들에게추가 투입 명분을 설득하려면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기구 신설과 통합수사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당국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