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기업인들이 회사를 부실화시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놓고 개인재산을 따로 빼돌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권을 가진 사정기관까지 포함된 종합추적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27일 “최근 검찰 당국자와 공적자금의 철저한 회수를 위한 한시적 수사기구 설립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부가 IMF경제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투입한공적자금은 현재까지 137조6,000억원.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이중 34조2,000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24.

8%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닉스반도체 부실채권 매입에 추가 공적자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경제 전문가들은 “부실기업에 대해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회수 불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李東傑)연구위원은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금융감독기관과 사정당국이 합동으로 300여명 안팎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시적인 독립 추적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 조사전담 부서인 ‘조사3부’가 설치돼 50여명의 요원이 활동중이지만 공식 수사권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도 공적자금 관련 비리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벌이고 있으나 종합적인 추적이 안되는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채무기업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우와 ㈜고합 등 2개 기업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많다”면서 “기업의 통폐합과 담당직원의 퇴직 등으로 서류가 없고 협조도 잘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의 한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정부 당국과 예보·자산공사 등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만 할 뿐 ‘기업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