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오늘의 디딤돌이자 내일의 거울이다.그렇다.역사는 죽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현재를 움직이고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과거 없는 현재가 없는 것처럼 역사로부터의 배움 없이는 미래의 건설이 불가능하다.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불행했던 과거는 유사한 방식으로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오늘의 상황에서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명심하고 깊이 반성할 대목이다.
조선왕조 오백년의 누적된 모순은 동학농민전쟁으로 분출되어 봉건사회가 개혁에 직면하였다.이 개혁의 실패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제병합과 가혹한 식민지 지배로 이어졌다.2차대전이 끝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두번째 기회를 맞이하였다.그러나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혁은 좌절되었고 설상가상으로민족분단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겹쳤다.동존상잔과 군사독재는 해방의 좌절 위에 피어난 ‘악의 꽃’이라 하겠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세번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4월혁명과 광주항쟁,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한 민주화는 90년대들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두 정부는 개혁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였다.따라서 민주화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21세기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과거 민주화를 탄압했던 자들은변화된 상황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80년대의 결집된 민주화는 여러 갈래로 찢겨 형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버렸다.간혹은 민주화로 입신한 후 그 정신을 더럽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민주화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느니 통일은 비용 때문에 어렵다느니 하는 소리도 들린다.이들이 모여 앉아 하는 짓이 당리당략이요 정쟁이다.저질의불량정치,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경제,모순투성이의 불구사회는 개혁 없이 개선될 수 없다.
그런데 민족의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끝간데 없이 확장되고 있는 정치 난봉꾼들의 정쟁정치가 개혁과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안타깝다.이런 상황에서어떻게 민주화와개혁이 가능할 것이며,어떻게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지난 백년의 역사 속에서 개항기와 광복의 기회를 연거푸 잃었던 우리가 만약 민주화의동력까지 상실한다면 역사를 배반한 민족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후반기의 좌절로 이어졌던 것과 유사하게,국민의 정부에서도 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깊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권력을 장악한 정권의 몫이며,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문민정부 당시에는 개혁적인 야당이 정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지금은 야당이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니 역사의 톱니바퀴가 심하게 엇물렸다.
비판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다.그러나 말도 안되는 억지,입에 담아서는 안될 욕지거리,‘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투적인 흠집내기를 보면 정치가들이 최대한 상스럽게,최대한 저질스럽게 정치할 것을 약속이라도 한 모양이다.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시정잡인의 험담과 술꾼의 헛소리가 아니라헌신과 소신에 근거한 비전과 의지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은 유치한 신경전과 속보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정치다.
여당은 포용력과 투명한 국정계획을,야당은 개혁성과 대안적 전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계획도 없고 포용력도 없는 여당과 야당의 대책없는 반개혁성이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는 생존과 발전을 거부하는 논리로서,반역의 논리이자 반민족의 논리에 가깝다.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사회를좀먹는 소모적인 정쟁 또한 그와 같다.
정치가들이여,정쟁의 정치,반역의 정치를 멈추어다오.
정 대 화 상지대 교수
조선왕조 오백년의 누적된 모순은 동학농민전쟁으로 분출되어 봉건사회가 개혁에 직면하였다.이 개혁의 실패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제병합과 가혹한 식민지 지배로 이어졌다.2차대전이 끝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두번째 기회를 맞이하였다.그러나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혁은 좌절되었고 설상가상으로민족분단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겹쳤다.동존상잔과 군사독재는 해방의 좌절 위에 피어난 ‘악의 꽃’이라 하겠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세번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4월혁명과 광주항쟁,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한 민주화는 90년대들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두 정부는 개혁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였다.따라서 민주화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21세기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과거 민주화를 탄압했던 자들은변화된 상황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80년대의 결집된 민주화는 여러 갈래로 찢겨 형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버렸다.간혹은 민주화로 입신한 후 그 정신을 더럽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민주화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느니 통일은 비용 때문에 어렵다느니 하는 소리도 들린다.이들이 모여 앉아 하는 짓이 당리당략이요 정쟁이다.저질의불량정치,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경제,모순투성이의 불구사회는 개혁 없이 개선될 수 없다.
그런데 민족의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끝간데 없이 확장되고 있는 정치 난봉꾼들의 정쟁정치가 개혁과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안타깝다.이런 상황에서어떻게 민주화와개혁이 가능할 것이며,어떻게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지난 백년의 역사 속에서 개항기와 광복의 기회를 연거푸 잃었던 우리가 만약 민주화의동력까지 상실한다면 역사를 배반한 민족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후반기의 좌절로 이어졌던 것과 유사하게,국민의 정부에서도 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깊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권력을 장악한 정권의 몫이며,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문민정부 당시에는 개혁적인 야당이 정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지금은 야당이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니 역사의 톱니바퀴가 심하게 엇물렸다.
비판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다.그러나 말도 안되는 억지,입에 담아서는 안될 욕지거리,‘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투적인 흠집내기를 보면 정치가들이 최대한 상스럽게,최대한 저질스럽게 정치할 것을 약속이라도 한 모양이다.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시정잡인의 험담과 술꾼의 헛소리가 아니라헌신과 소신에 근거한 비전과 의지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은 유치한 신경전과 속보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정치다.
여당은 포용력과 투명한 국정계획을,야당은 개혁성과 대안적 전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계획도 없고 포용력도 없는 여당과 야당의 대책없는 반개혁성이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는 생존과 발전을 거부하는 논리로서,반역의 논리이자 반민족의 논리에 가깝다.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사회를좀먹는 소모적인 정쟁 또한 그와 같다.
정치가들이여,정쟁의 정치,반역의 정치를 멈추어다오.
정 대 화 상지대 교수
200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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