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미 8군 용산기지 영안실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공소장 수령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한미연합사는 “지난 4월12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 미군이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국법무부에 문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재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 맥팔랜드가 반드시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미군측의 비협조적인태도와 배타적 우월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미군측은 독극물 방류를 ‘공무상 발생한 일' 이라며 재판관할권이 미군에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OFA 합의의사록 22조3항에는 공무의 범위에 대해 ‘공무집행기간중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미군측의 주장대로라면 미군은범죄행위도 공무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미군측은약식기소로 부과된 벌금 500만원을 미리 납부하는 등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했었다.그런데도 공소장을 전달하려는 우리 법원직원을 ‘문전축객’하고 재판관할권을 들먹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미군측은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징계관할권만 언급했지 재판권을 부인하는 언급은 없었다고반박하고 있다.

미군측의 오만은 맥팔랜드에 대한 조치에도 잘 나타나고있다.미군측이 맥팔랜드에게 내린 징계조치는 30일 전액감봉 처분에 불과했고,올해초 맥팔랜드는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승진까지 했다.이렇듯 주한 미군의 태도는 한미우호와상호주의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주한 미군은 맥팔랜드를 한국 법정에 세워 공무집행 주장 및 재판관할권문제를 당당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맥팔랜드 사건은 앞으로 SOFA 개정이나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