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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趙昌鉉)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22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정부 부처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마지못해 개혁을 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혁신추진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매일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공공부문 개혁은 나라와 국민을위해 하는 것인데도 각 부처들은 마지못해서 개혁을 하는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추진위는 공공개혁을 범(汎)정부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출범한 기구다.초대 위원장인 조 위원장이 정부 부처의 개혁에 대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년간 정부 부처의 개혁추진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는 점에서 조 위원장의 비판에는 설득력이 있다.

조 위원장은 “개혁은 누가 시켜서 하는 타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개혁이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당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해야하는데도 지난해 일부부처에서 하겠다고 내놓은 민생과제를 보면 미흡하다”면서 “그나마 최근에는 (정권 말기로 가기 때문인지)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대충대충 개혁을 하려는자세를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개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수행 능력을 높이는 개혁이 핵심인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권한의 과감한 하부이양 및 민간위탁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최근 건설교통부의 준비미흡으로 항공안전등급이 떨어진 것을 정부 부처들의 국정수행 능력 미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장관급 정부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낮아매우 아쉽다”고 말해 장관급부터 철저한 개혁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