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들의 잦은 외유를 억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의 지방의회에 규칙과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수원·성남·안양·의정부·광명·화성·안성시의회 등 7개기초의회도 이같은 규칙을 제정했다.이들 의회는 시민단체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외유에나서는 등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의장의 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외유에 나설 수 있었고 해외여행 보고서 등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파주·구리·김포 등 나머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아직도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이유로 규칙및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시의 한 기초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심사를 받고 해외출장에 나갈 바에야 차라리 안가고 만다”며 “이제 지방의원들의 의식도 어느정도 성숙된 만큼 자율권을 인정해 줄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아니라 심사위 등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출장을 막자는것인 만큼 조례나 규칙 제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 밝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