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해외출장 조례’ 제정 논란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들의 잦은 외유를 억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해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국의 지방의회에 규칙과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수원·성남·안양·의정부·광명·화성·안성시의회 등 7개기초의회도 이같은 규칙을 제정했다.이들 의회는 시민단체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외유에나서는 등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의장의 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외유에 나설 수 있었고 해외여행 보고서 등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파주·구리·김포 등 나머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아직도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이유로 규칙및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시의 한 기초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심사를 받고 해외출장에 나갈 바에야 차라리 안가고 만다”며 “이제 지방의원들의 의식도 어느정도 성숙된 만큼 자율권을 인정해 줄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아니라 심사위 등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출장을 막자는것인 만큼 조례나 규칙 제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