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 1명당 가임기간(45세까지)의 평균출생아 수는 1.42명으로 세계 평균 1.53명보다 낮다.이대로가면 2015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된다.출산율 하락은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인구 노령화를 재촉한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1995년 전체인구 5.9%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0년이면 24.7%에 이를 것이라는 예고다.따라서 노인 1명에 대한 노동 인구도 1995년 12.6명에서 2050년이면 2.4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하락은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기금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정년 연장으로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집약형으로 바뀌는 고실업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 하락이 20∼30년 후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이다.기술집약형 노동 시대에는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양과 질 모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국력의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가 이제서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인구정책은 20∼3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위험신호를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친 셈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 및 보육수당,직장 보육시설 등 여성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여성이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 장려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막는 억압 구조가 되기 쉽다.

출산율이 생산력,그리고 국력과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라면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따라서 논란이 일고있는 월 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