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한공안전위험국 판정’으로 항공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경고사이렌이 울렸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교통당국의 책임도 크지만,FAA도 최종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판정과정이 석연치 않다.건설교통부는 ‘맞을 매는 맞겠지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야당으로부터 경질압박을 받고 있는 오장섭(吳長燮) 장관은 20일 “그만두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사태수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오 장관으로부터 향후 항공안전 대책 등을 들어봤다.

[우리나라가 FAA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 판정을 받았다.국가적 망신이다.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이라면] 먼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그러나 FAA의 이번 결정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적한 미비점 28개 중 23건을 이미 개선했고 나머지 5개 사항도 항공법 개정 등을 통해 조만간 마무리하게 돼 있다.또 지난 5월 FAA로부터 미진하다고 평가받은 항공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항공법상 국제기준 불일치 조항,교육훈련프로그램 미비도 다음달 말이면 완료된다.그런데도 FAA가 일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더욱이 미국은 최종판정 전에 우리정부와 협의키로 약속해놓고도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판정결과를 흘렸다.지난 17일 밤 10시(한국시간)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항공안전위험국 판정을 받기까지 정부는 무얼 했나라는 지적이 많다.건교부는 지금까지 무얼 했나] 항공국 직원들을중심으로 나름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미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중대 현안을 두고 주무부처가 손놓고 있었겠는가.FAA가 2등급 판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항공안전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관리시스템 부재다.이는 부처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항공인력 충원문제는 비단 이번 사태뿐 아니라 항공사고가발생할 때마다 건교부가 제기했던 사안이다.78년 4월 소련무르만스크 항공사고(2명 사망)와 80년 김포공항 전소사고(16명 사망)를 계기로 항공안전과와 검사과 신설을 건의,대통령 재가까지 받았지만 총무처 협의과정에서 안전과 신설이유보되고 지방항공관리국에 검사과를 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또 89년 트리폴리 대한항공기 추락사고(80명 사망),울릉도 우주항공 헬기 추락사고(13명 사망),김포 대한항공 전소사고(1명 사망) 등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을 때도사고조사전문기구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지만 총무처 협의과정에서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항공국 기술과에 사고조사담당 2명을 두고 항공법 개정안에 별도의 사고조사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끝났다.97년 괌 사고 후에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항공안전과(6명)를 신설하긴 했지만 98년 항공운항과와 항공기술과를 통합하는 바람에 항공기술인력을 18명에서 6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조만간 건교부 관계자가 FAA측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1등급 회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정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특히 FAA측의 평가내용을 면밀히 분석,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 항의하겠다.특히 최종 토의절차를 파기한 점,항공법과 교육훈련 등 미진한 내용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등급 판정을 내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만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그러나 장관한 사람의 진퇴보다는 사태를 수습하고 1등급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있다니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그때까지는 1등급 회복을 위해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쯤 1등급 회복이 가능한가] FAA의 제재기간은 1년이지만 이스라엘은 한달만에 2등급에서 벗어났다.미국 정부도 수개월내에 1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6개월내에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조치로 향후 항공회담이나 내년 월드컵에 끼칠 악영향은 없는지]이번결정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3국과의 관계나 월드컵 축구대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항공조사위원회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교통문제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우선 설립하고철도 민영화 추이에 따라 철도사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뒤 도로 및 해양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AA,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관련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선 다음달 FAA와 기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FAA 서울사무소를 개설,양국간 업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ICAO와도 국제기준,기술정보등을 교환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공인된 보잉사의 항공교육훈련전문 자회사인 FSB(Flight SafetyBoeing)를 내년 김포공항에 유치할 계획이다.2,000∼3,000평의 대지를 저가에 임대해 주고 훈련센터를 설립토록 지원해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를 갖출 계획이다.전문인력이 부족한12개 지방공항의 운항·정비 검사관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4∼5급 직위에 개방형 공무원을 임용,민간부문의 우수전문항공인력도 적극 유치하겠다.중·장기적으로는 항공법령을국제적 안전기준으로 통용되는 미국 법령체계(FAR)로 개편할 예정이다.

[2등급 판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도 필요한데]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중국,호주,영국 등 주요 국가항공당국에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우리나라 항공사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제휴운항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