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농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저금리 추세로 인해 정책자금의 장점이 사라져서다.

정부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비롯해 농가부채경감대책자금,영농후계자자금,귀농창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연리 5∼6.5%에 지원해 주고 있다.이 금리는 시중금리가 연10%를넘을 때인 98년 이전에 결정된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본격화된 98년 말 평균 11.33%였던 시중금리(신규지급액 기준)는 99년 8.58%로,지난해 8.41%로 내렸고 올해는 7%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정책자금의 이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연 이호중(李浩重·30) 정책부장은 “정책자금의 도입취지가 없어지고 있다”며 “농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률이일반적으로 3.5%대에 그치는 만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이에맞춰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약 이후 정부가 지원하던각종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 융자로 전환된데다 농가 부채가 누적돼 이자상환액이 늘어 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을지경이라며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춰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을 바라고 있다.김모씨(45·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는“농사를 지어봤자 이자 만큼 수익이 안나와 오히려 부채가 느는 등 짐이 되고 있다”며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농민회연맹은 최근 도내 10여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방문,금리 인하를 촉구했다.이달중에는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등에이를 촉구하는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전농연 경북도농민회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인하는 정부가 지난 4월 농업인의 금리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농업금융개혁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각종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인하는 농림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올해 초에 재정경제원 등에 이들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농업 정책자금의금리는 국가 재정이 비교적 양호했던 IMF 사태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환경·복지·중소기업 등의 정책자금에 비하면 1∼2%포인트 이상 싼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