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 될까

정치개혁 어떻게 될까

홍원상 기자 기자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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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 단행’ 언급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 앞서 정치판의 새 틀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은 앞으로 열리게 될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중 하나될 것으로 보인다.16대 국회는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전국구 배분이나 1인1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어차피 손질을 해야한다.여기에 선거자금,지구당 폐지,선거구제 재편 등 정치와 선거·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제들도 함께 논의된다.그런 만큼 여야 영수회담에서 큰 골격을 잡아야한다.

이후 세부사항 추진은 15대 국회가 끝난 뒤 유명무실해진국회 정개특위가 다시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란에막혀 그간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국회,정당,선거 등 정치분야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무는 특히 “정치개혁에 관한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 의원은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여야 총무회담에서 여야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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