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전·월세값 급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8조4,000억원을 들여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3년동안 짓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계획물량 10만가구보다 10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던 서민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가을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밝힌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로 방향을 잡았다.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가 동반침체하는 등 대외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수단은 내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국내의개혁부진도 한 가지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대안”이라고 밝힌데서 알 수 있듯 향후 구조조정의 고삐는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9·10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30대 기업집단 축소’등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對北정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앞부분에서 소강상태의 남북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경축사에 담긴 김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인식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대북 햇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개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햇볕정책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통일을 이끄는 유일한 대안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對北)대화 노력을 당부했다.“미국은 북한과의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짤막히언급했지만 상당한 함의(含意)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의 대화 재개에도 좀더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던 것과 달리 이번 경축사에서는완곡하게 ‘합의사항 이행’을 주문한 점이다.이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인식과 함께 향후 북미 관계 개선에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진경호기자 jade@.

■對日관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복원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향후 한·일간 관계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내 일부 세력의 과거사 왜곡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며,한·일 양국간관계 발전을 위한역사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역사 문제는과거 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확실한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이같은 뜻이 읽혀진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가해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미래를 안심하고 같이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는 심정”이라며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를 가감없이 피력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문제에는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보았다”며 우회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올바른 역사 인식이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최악의상황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양식있는 조치를 간접 촉구한 것이다.이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지난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정신을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민주·인권.

개혁 완성과 함께 민주·인권국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노력해온 지향점이다.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해 임기마지막까지 민주·인권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 경축사를 낭독할 때도 이 부분을 힘주어 강조,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김대통령의 비장한 각오을 읽을 수 있다.

사실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룩한 것만으로도 이 분야에관한 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 시켰고,합법적인시위·집회·파업의 자유도 보장했다.모성 보호 3법 제정등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킨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도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통령도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 정부가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것 역시 빼 놓을수 없는 대목이다.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언론탄압’ 운운하고 있지만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