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이후 역대 장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짧은 재임기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80년 9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2000년 8월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분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호균씨의 박사논문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장관들의 단명은 재임 중 ‘1건주의’ 양산,장관의 정책·행정에 대한 노하우 축적의 어려움,정책 추진의 연속성부족 등 행정적 폐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16개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88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 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40%가 장관의짧은 재임 기간이라고 대답했다. 25%는 장관의 제한된 권한,19%는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청와대의 지나친 간섭도 9%나 됐다.특히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포함)의 공무원들은청와대의 간섭을 1순위로 지적했다.

이 기간에 장관을 지낸 32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3.9개월이었다.전두환 정부가 17.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노태우정부 13개월, 김영삼 정부 11.6개월,국민의 정부 10.5개월로 점점짧아졌다.경질 사유는 정치적 이유가 45%인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태우 정부 이후 장관 187명 가운데 ‘업무에 유능한 장관’은 29명에 불과했는데 관료와 정치인 출신이 10명씩이었다.반면 ‘무능 장관’으로 꼽힌 34명 중에는 학자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