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13일 단 하루동안의 안보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얻지못했다.대신 미사일 방어(MD)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대한 미·러의 상반된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미·러 안보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이번 회담은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특정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이아니라고 말했다.럼스펠드 장관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다음달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다시 만나기로합의, 안보회담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임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러시아는 당초 예상대로 공격형 전략핵무기의감축에 비중을 뒀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세계 전략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ABM 협정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MD와 핵무기감축을 연계하는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이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개념적인 내용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ABM 협정은 냉전시대의 공격형무기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그같은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며 “MD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이라크,북한 등 ‘불량국가들(rogue states)’의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ABM과 MD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핵 감축안이 없어도 MD의 투명성은 입증될 수 있다고밝혔다. ABM 협정은 6개월전에만 공지하면 탈퇴할 수 있기때문에 MD 구축을 위해 ABM 협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견상 평행선을 치닫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국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의 해결책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 점과 럼스펠드 장관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움이 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양측이 협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경제회복을 위해 핵감축이 필수적이며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력의 핵심이 MD이므로 서로를 껴안을 수밖에없는 입장이다.
‘공’은 미국측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다음달 국방장관회담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안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그렇다고 미·러 안보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이번 회담은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특정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이아니라고 말했다.럼스펠드 장관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다음달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다시 만나기로합의, 안보회담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임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러시아는 당초 예상대로 공격형 전략핵무기의감축에 비중을 뒀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세계 전략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ABM 협정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MD와 핵무기감축을 연계하는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이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개념적인 내용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ABM 협정은 냉전시대의 공격형무기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그같은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며 “MD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이라크,북한 등 ‘불량국가들(rogue states)’의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ABM과 MD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핵 감축안이 없어도 MD의 투명성은 입증될 수 있다고밝혔다. ABM 협정은 6개월전에만 공지하면 탈퇴할 수 있기때문에 MD 구축을 위해 ABM 협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견상 평행선을 치닫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국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의 해결책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 점과 럼스펠드 장관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움이 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양측이 협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경제회복을 위해 핵감축이 필수적이며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력의 핵심이 MD이므로 서로를 껴안을 수밖에없는 입장이다.
‘공’은 미국측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다음달 국방장관회담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안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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