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인천공항공사 전사업개발단장과 국중호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13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는 국씨의 위법성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됐다. 결과적으로 국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지만 국씨 혐의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된 이씨에 대한 심문은 정오가 되기전 마무리됐지만 국씨에 대한 심문는 오후내내 계속됐다.검찰이 밝힌 국씨의 혐의내용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국씨를 상대로 한 심문이 길어졌기 때문.

이날 심사에서 최대 관심은 법원이 국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수사를 받아들일지 여부였다.검찰은 “국씨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포트72가 심사과정서 유리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며 “‘부탁한다’는 표현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씨는 실질심사에서 검찰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들리는데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을 뿐 전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씨는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도 “이전 단장도 검찰 대질심문에서 외압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이씨로부터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받았는데 어떻게업무방해가 될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씨 역시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씨의 전화에 대해 “부드러운 전화였다.외압을 느끼지 않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으나 정작 실질심사에서는 “국씨에게서 정치적 압력을 느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그때는 느꼈다”며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결국 법원은“국씨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외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씨가 검찰의 모양갖추기 수사에 희생됐다”는시각이 엄존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국씨의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씨는 구속 수감직전 “검찰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씨도 “선정기준에서 토지사용료 조항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임의 변경한 적이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