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검찰이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수사의 일단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당초‘정치권 로비’의혹을 제기한 이 전단장이 거꾸로 ㈜원익컨소시엄에 ‘역특혜’를 주려 한 사실과,국 전행정관이 일정부분 로비에 나선 점을 밝혀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실체 없는 ‘정치 비리’가 우리사회에 소모적인 싸움을 증폭시키는 폐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국민 의혹을 모두 풀기에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과정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검찰이 추가수사에서 남은 의문점을 해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
먼저 검찰은 이 전단장과 원익측의 관계를 더욱 소상하게밝혀내야 한다.이 전단장이 원익측에 사업권을 주려고 무리한 행각을 벌인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해 모 재벌이 그 배후에 있다는 항간의 추정에 대해서도수사하기 바란다.아울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정치권 로비’의혹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현단계에서는 국전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만이 표면에드러나 있다. 더욱이 그는 특정업체 선정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공정심사를 당부했다고 주장하는 판국이다.또 강동석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행동이 해명되지 않는 등 ‘정치권 로비’의 존재여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사건 진행을 지켜보면서 인천공항 주변 개발사업이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원익측은 수사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선정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그렇다고 차점 탈락자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과 개발계획을 논의하기에도 아직은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결국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사건의 실상을 투명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실체 없는 ‘정치 비리’가 우리사회에 소모적인 싸움을 증폭시키는 폐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국민 의혹을 모두 풀기에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과정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검찰이 추가수사에서 남은 의문점을 해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
먼저 검찰은 이 전단장과 원익측의 관계를 더욱 소상하게밝혀내야 한다.이 전단장이 원익측에 사업권을 주려고 무리한 행각을 벌인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해 모 재벌이 그 배후에 있다는 항간의 추정에 대해서도수사하기 바란다.아울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정치권 로비’의혹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현단계에서는 국전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만이 표면에드러나 있다. 더욱이 그는 특정업체 선정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공정심사를 당부했다고 주장하는 판국이다.또 강동석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행동이 해명되지 않는 등 ‘정치권 로비’의 존재여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사건 진행을 지켜보면서 인천공항 주변 개발사업이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원익측은 수사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선정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그렇다고 차점 탈락자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과 개발계획을 논의하기에도 아직은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결국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사건의 실상을 투명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2001-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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