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조선일보가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보도한 이른바‘여권 개헌 문건’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조직담당 총재특보인 박양수(朴洋洙)의원(전국구)이 작성했다고조선일보가 지목한 이 문건은 ‘향후 정치일정’과 ‘3당 단일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내용이다.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평화협정 등 가시적 성과에 따라개헌을 하고 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이 통합하는 정계개편안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재집권 음모가 드러났다면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어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정일 답방’을 위해 장애 언론을 제거하고,통일헌법으로 장기 집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이에 민주당은 “보도된 문건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공세를 중지하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괴문건’을 두고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란을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문건의 핵심인 개헌 추진은 현실적으로 원내 과반수 의석에 육박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것이다.설사 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국회 의결은 재적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개정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의필요성을 보고한 문건은 만들었으나 그 속에는 ‘평화협정’‘개헌’등은 일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괴문건’과 유사한 정치일정 보고서는 정치권 주변에서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실체에 대한 검증도 없이‘괴문건’을 토대로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펴는 야당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또 일각에서는 특정 언론사의 사주가 검찰에 소환되는 시점에서 ‘괴문건’이 대서특필된 점도 우연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어제 국정홍보대회와 시국강연회라는 이름으로 개헌문건,언론사 세무조사,경제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장외투쟁을벌였다.민주당은 인천과 광주에서,한나라당은 청주에서각기 상대방을 성토하고 규탄했다.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대적인 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국민들은 한여름에 펼쳐지고 있는 여야의 끝없는 정치투쟁에고개를 젓고 있다.여야 할 것 없이 부질없는 ‘문건 공방’과 더 이상의 장외집회는 걷어 치우고 국회로 돌아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