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병력감축 물밑진행중?

미군 병력감축 물밑진행중?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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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8일 미군의 병력 감축을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전략 재검토(QDR) 진행사항을브리핑하면서 “군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병력 문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병력 감축 문제는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엇갈리는 ‘핫 이슈’다.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MD)등 군 현대화를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비쳐왔다.그러나 일선 지휘관과 병력 감축에 보수적인 의회 등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입장은 유보해왔다.

이런 가운데 월포위츠의 이날 발언은 병력 감축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돼 왔으며 9월30일 QDR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어느정도 윤곽이 잡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는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국방전력을재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재원을 위해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7일군 고위장성들로부터 병력감축안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8일보도했다. 감축 대상은 ▲육군 10개 사단 가운데 2.8개 사단 5만6,000명 ▲공군 61개 전투비행중대 가운데 16개 중대 ▲12개 항공모함전단 가운데 1∼2개 등이다.

이 신문은 해외 주둔군의 감축도 불가피하며 아시아보다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고 군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부시 행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것도 병력 감축에 따른 유럽 동맹국들의 불만과 걱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포위츠 부장관도 브리핑에서 유럽에서의 군사적 위협이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보다 낮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정된 병력 감축안은 없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은 일부 군 고위장성들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군병력을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군병력 감축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총1조3,000억달러의 세금 감면과 경제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등으로 병력 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당초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윈윈 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하나의 전쟁에서 확실히승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일선 지휘관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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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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