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닭도둑

2001 길섶에서/ 닭도둑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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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웃집 닭을 한마리씩 훔쳐먹는 사람이 있었다.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닭도둑은 ‘그러면 그 수를 줄여매월 한마리씩 훔쳐 먹다가 1년뒤쯤 완전히 그만두겠다’고했다. 닭도둑질이 옳지 않음을 안다면 즉각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어찌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맹자가등문공편(藤文公篇)에서 세금 폐지에 주저하는 관리에게 던진 따끔한 충고다.

정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그런데도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수정해야 한다.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고집을 꺾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완 시기를 늦춘다면 ‘닭도둑’과하등 다를 바가 없다.

정치판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짙다.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정치는 양심을 깔고 앉는다”고 했는지 모른다.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9일부터 열린다.협의회에 앞서 양심을 깔고 앉은 ‘닭도둑’의 교훈을 정치권이 되새겼으면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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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2001-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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