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정책 협의회를 앞둔 여야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7일 여당은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한시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반면,야당은 “구조조정과 함께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사회주의적 정책’ 논쟁에 이은 2라운드 공방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안은재정지출을 확대하고,예산집행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잠재성장률 범위안에서 제한적인 경기조절책을 쓰자는 것이지 재정차입이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의 ‘경기부양’ 비판론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수출 활로가 막히고 있는데 주목,“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건설투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구조조정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상호보완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우차 처리 등 시장불안요인을 오는 9월말까지 제거하는 등 구조조정정책 역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재정은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좋으며,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한 “현재의 경제난은 경기부양이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구조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대증 처방을 남발하면 경기불황은 지속되고,물가만 올라 남미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여야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주5일 근무제나 건강보험료증가 등을 놓고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는 등 현격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공히 협의회에서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을안고 있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이나 임대주택 문제 등에서는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