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위원회의 시정조치로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자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가입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정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스포츠 센터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입은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공정위·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에 신고를 하면 소보원이 일괄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면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내야 했다”며 “이제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센터는 계약금 전액환불을 금지하고,월 회원에게 중도해약시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하지 않으며,선납 회비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를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또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상당기간 회원권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원권 일시정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급적 매달 피해구제 사건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중 피해자가 많을 경우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