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언론개혁 감시운동 펼쳐야”

“공정한 언론개혁 감시운동 펼쳐야”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원로 및 시민단체 인사 32명은 2일 서울 종로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훼손하는지 여부와 언론 스스로의 쇄신이 제대로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개혁감시운동이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는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부총장,손봉호(孫鳳鎬) 서울대 교수,이세중(李世中) 변호사,송월주(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원장,서경석(徐京錫) 목사,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최근 언론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정부권력으로부터 편집권 독립과 언론자유 수호,사주와 광고주로부터 편집권 독립,독자의 알권리 존중,언론사경영진을 위한 선전도구화 방지 등은 반드시 실천돼야 할시대적 과제였으나 언론사들은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매일신보사와 MBC,KBS,YTN 등 방송사,연합뉴스 등의 매체들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언론사 임원 선임 방식의 개혁과 소유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성균관·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 대표도 이날 ‘8·15광복절 56돌을 맞으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평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8-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