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오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놀람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중국이 빛의 속도로 변해 ‘세계의 공장’‘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을 머지않아 추월할 것이라는 말이 최근 우리 경제정책 담당자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오는 2020년이면 구매력지수(PPP)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 줄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결정되기전의 분석이다.미국의 랜드 연구소도 201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1조∼12조 달러로 미국과 비슷한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워싱턴 대학의 미국비즈니스연구소(CSAB)는 중국의 GDP가 200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한국의 경제인과 정책 담당자들의 호들갑이 뒤늦은 셈이다.

그러나 우리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경제는 상당부분 ‘거품’이란 시각도 있다.중국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음모론에 바탕을 둔 ‘황화론(黃禍論)’같은 것이며 중국의 지금까지 발전은 대외의존적인 것이므로 그 바탕이 허약하다는 주장이다.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려면 연구·개발(R&D)투자가 필수적인데 중국의 R&D는 전체 소득의 0.8%,재정의 4% 이하로 미약하다.

그동안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화교와 다국적 기업인데 화교경제는 국가 조직이 없는 ‘기생(寄生)경제’이기 때문에 역시 R&D가 없고 다국적 기업과 미국·일본등은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또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유태인의 고유영역인 세계금융을 화교들이 넘보려다가 한방먹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화교경제엔 한계가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이들은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암초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미국의 노력은 이미 실패했고 중국 경제는 독자적으로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는 것이다.R&D문제는중국의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벨과학상을 받은 중국인이많고 미국에 유학간 외국인학생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5만4,000여명)는 사실과 칭화대 등 중국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있다는 점, 그리고 첨단군사기술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가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 그 근거다.또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해 7∼8년전부터 대응전략을 세워왔고 소매금융에대한 유보조항이 있어 가입에 따른 부작용을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교육의 공백기였던 문화대혁명 기간에 성장한 세대들을 뛰어넘어 젊은 인재,즉 제3세대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처럼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우리가 중국을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다고 ‘거품’으로 보고 안심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중국 경제라는거대한 블랙 홀에 대만과 홍콩이 빨려들어 갔듯이 한국 경제가 공동화되기 전에 살 길을 찾아 내야 하는 것이다.현재 중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격차는 일반적으로 7∼10년이다.이 격차를 더욱 넓히거나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우리 기초실력을 다져야 한다.또 중국은싸워서 이겨야 할대상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통한 상생관계로 협력해서 동반상승하는 이웃이 돼야 한다.

중국인과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 시장을 놓고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며 국내 기업끼리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각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대폭축소된 중국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중국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격차를 심화(상하이의경제력은 구이저우의 17배)시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향후 10년내 중국에서 공산당 지배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국 학자도 있다.중국이 지역적으로 분할되고 정치적 격변을 맞는다면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듯싶다.

[임영숙 논설위원실장] y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