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동시에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부가 일반은행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이사회도 이날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PPM) 협의에대한 토의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자와 감독자,그리고 기업부채의 보증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건전한 상업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전망= OECD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올해 4%,내년에 5.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몇년동안 구조조정의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OECD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회사채의 만기연장을공적기관의 조치와 정부 보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단기간에 그치고 성실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한정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기업부문에 아직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남아있어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정·통화정책= OECD는 통화가치의 시차가 긴 점을 감안하면 연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는 대신 중기 물가 안정목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IMF는 경기둔화를 감안,금년도에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정부가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