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합체’ 허용 이후 공무원 노조결성 문제는 일단 ‘3부 능선’에 오른 분위기다.

여권 수뇌부가 기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 구성에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그동안 절대불가 입장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노사정위 참여를 선언,공무원 노조결성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현재 국회에 직장협 연합체 인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태라 ‘연내 연합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단체가 구성될 경우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권 일부가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연합단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노조로 향한 과도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 3권가운데 단체행동권이 유보된 ‘1.5권’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일단 공무원 노조결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탐탁치 않다.일부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여기에 공무원 연합단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선’까지 교섭 권한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공무원 노조결성을 둘러싼 내부 분열 조짐도 보인다.민주노총이 지원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한국노총이 지원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로 양분된 상태다.두 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노조결성은 ‘시대적 추세’라고 본다.다만 연합단체는 과도기적 활동을 하다가 복수노조가 완전히 허용되는 2007년 정도에 전교조처럼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일부가 유예되는 노조로 전환될가능성이 높다.

오일만기자 oilman@ ■ 전공련 입장 정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 구성 허용 검토에 대해 공무원노조 도입의 중심에 서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는 아직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노동 3권이 보장된 완전한 공무원노조의 즉각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전공련측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따른 국민불편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은 27일 “공직협 연합체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초 법외노조를 결성,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차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를 여는 것은 노조도입을 조금이라도 지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의구심까지 표출했다.

전공련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면서 28일 부산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측과 이른 시일안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건교부,서울시청 등 16개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다음달 4일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칭) 결성대회를 갖는다.또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한 범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입법청원운동 등 캠페인을본격적으로 전개하고 행자부,정치권과도 간담회를가질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