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까지 입법 논의

공무원노조 10월까지 입법 논의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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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조직대상 공무원 수가 25만∼3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자치부 유정기 복무조사 담당관은 27일 노사정위원회2차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에 참석,공무원 정원 직급별 현황과 분포 비율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25만∼3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간 연합회설립 허용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구조 및범위,공무원노조 허용 시기 등의 사항을 앞으로 집중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범위 ▲노동3권의 인정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구성 문제 등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입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오는 10월초까지 논의하고 해외실태 조사와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합의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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