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교착상태의한반도 정세에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정부와 외교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위한 최종 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며 “이르면 내달 하순북미·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 회담= 다음달 4∼5일 열릴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협력을 포함한 우호관계 증진방안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군사협력문제는 러시아제 T90 탱크와 미그29 전투기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양국은 지난 4월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한차례 연기됐었다.TSR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는 남북간 경의선철도 복원사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55억달러에이르는 북한의 채무처리나 북한 발전소 보수 등의 경제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구상= 크게 ▲경제적 실리 획득▲대미 협상력 강화▲대내적 안정추구 등의 목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한·미·일의 ‘3각 연합’에 대응해 북·중·러의 ‘북방3각 동맹’을 복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통일부 당국자도 “김 위원장 방러는 미국을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군부를 안심시키는 등 대내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최근 연이는 대규모 군중대회와도 관련이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들어 군중대회를 자주 여는 등 체제안정에 힘쓰고 있다”며 “전통 우방인 러시아와의 우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부 일각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관계와 남북대화= 정부 당국자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대부분 김 위원장 방러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통해 대미·대남 대화의지를 내보였다”며 “올 가을 한미정상회담 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도 북·러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당국자는 “러시아의 군비지원은 첨단장비가 제외된 모양새 갖추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은 김위원장이 대외활동에 본격 착수한데 더 의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의9월 방북 이전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남북대화도 북미관계의 연장선 위에서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옥임(鄭玉任)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전력지원이 필요한 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와 연계하고 있어 북미 및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경호기자 jade@
■북·러 회담= 다음달 4∼5일 열릴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협력을 포함한 우호관계 증진방안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군사협력문제는 러시아제 T90 탱크와 미그29 전투기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양국은 지난 4월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한차례 연기됐었다.TSR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는 남북간 경의선철도 복원사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55억달러에이르는 북한의 채무처리나 북한 발전소 보수 등의 경제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구상= 크게 ▲경제적 실리 획득▲대미 협상력 강화▲대내적 안정추구 등의 목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한·미·일의 ‘3각 연합’에 대응해 북·중·러의 ‘북방3각 동맹’을 복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통일부 당국자도 “김 위원장 방러는 미국을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군부를 안심시키는 등 대내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최근 연이는 대규모 군중대회와도 관련이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들어 군중대회를 자주 여는 등 체제안정에 힘쓰고 있다”며 “전통 우방인 러시아와의 우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부 일각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관계와 남북대화= 정부 당국자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대부분 김 위원장 방러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통해 대미·대남 대화의지를 내보였다”며 “올 가을 한미정상회담 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도 북·러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당국자는 “러시아의 군비지원은 첨단장비가 제외된 모양새 갖추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은 김위원장이 대외활동에 본격 착수한데 더 의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의9월 방북 이전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남북대화도 북미관계의 연장선 위에서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옥임(鄭玉任)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전력지원이 필요한 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와 연계하고 있어 북미 및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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