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용산 미군기지내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군기지내 오염실태 및 제거,책임소재,방지대책 등을 둘러싼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실태= 미군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도 접근하기 어려운 ‘치외법권’ 지대여서 그 안에서어떤 종류의 오염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 오염에 비춰 기지내 오염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경기 의왕시 백운산 계곡.93년 산 능선에위치한 통신부대내 기름탱크에서 다량의 경유가 유출돼 가재와 송사리가 놀던 이곳은 ‘죽음의 계곡’이 됐고,인근논과 밭까지 기름이 스며들었다.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가 위치한 진위천도 부대에서새어나온 기름으로 논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됐다.전북군산에서는 99년 미군이 기름섞인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다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 주변의 각종 폐기물 오염,지난 5월의 원주 팸프롱기지 주변농경지 오염사고,민통선 주변 미군훈련장 오염문제 등 널리 알려진 미군기지관련 오염사건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

■복구 및 책임소재=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내 여러 수맥중 한 지류에 불과한 지하철 녹사평역에서만 기름이 하루 10ℓ씩 지하수에 섞여 흘러나오고 있다.연초부터계산해도 2,000여ℓ의 기름이 흘러나온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복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미군측과 공동조사를 실시해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난 뒤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에 대한 책임과 복구비용,배상문제도 앞으로 논란이될 전망이다.시에서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책임과 배상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만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지정화 비용만 5억8,000만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어 이문제는 한·미간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민 반응= 시민단체들은 즉각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 관계자는 “미군기지 오염은 제지할 수단이 없는데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형사권관할뿐만 아니라환경문제도 한·미행정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 실태조사 및 배상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92년 수비크만 해군기지에서 철수하면서 남긴 폐기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증거가 없다며 묵살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