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이 “정부가 아직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등 기업이 뛸 수 있는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투명성 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규제를 풀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재계간 또한차례 긴장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22일 밤 제주도 신라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력이 있는 IT(정보통신) 분야도몇년 후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권의 맹추격을 받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위주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표명했다.

손길승(孫吉丞) SK회장은 “정부의 기업규제로 기업이 부담을 안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SK는 글로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에 본사를 두는 등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태(李龍兌) 삼보컴퓨터 명예회장은 “중국이 성큼 뛰어가고 일본이 재탄생하고 있으나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아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이한자세를 질타했다.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반(反)기업 정서가 있는 한 기업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면서 30대기업지정제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300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추가 규제완화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커진 측면이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함께 이뤄진 뒤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부담이최소화되는 부분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양과 관련,“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적자재정을 확산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추경예산 5조원과 불용예산 10조원 중 5조원 정도를 조기집행하도록 해 10조원가량 추가투입하는 방법으로 경기진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