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무허가 주택 개·보수 허용

수해 무허가 주택 개·보수 허용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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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지난주 집중폭우로 파손된 무허가 주택을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 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중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로 집계됐다”며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피해위험 구역으로 정한뒤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무허가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을 특례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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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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