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부분 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주부터 각당의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정치 관련 3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입장 조율이 주목된다.

■정치 관련 3법 전망= 각 당의 안이 마련되는 8월 초 이후국회 내 정개특위 재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기탁금 폐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10월25일 재·보선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초반까지 부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1인 2표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에도 비례대표가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 이전 법안 개정이 이뤄져한다.이 경우 선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개월 전인 내년 4월 중순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선거구제 등 다른 쟁점은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높다.

■선거법 쟁점=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문제가 최대 쟁점이다.여야 모두 전문가,직능단체 대표등의 정치권 진입의 창구로 활용해온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다만 1인2표제를 채택할 경우정당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전국구 의원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15대 국회때부터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만큼 당론을 모으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한나라당은 15대국회 말 선거법 협상에서 1인1표제를 고수했던 터여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자민련도 소극적이다.

선거구제는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5대말 선거법 협상때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당론이첨예하게 엇갈렸었다. 한나라당은 일단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자민련은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당·국회법 쟁점= 정당법 중 최대 쟁점은 지구당 존폐여부다.지구당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되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구당 폐지 입법이 내년 대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내는 기업에 대해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민주당과 자민련측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자민련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