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기탁금제,1인1표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배분방식에 대한 위헌 또는 한정위헌 결정으로 선거법 개정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그러나 민주당 한나라당자민련,그리고 군소정당이 1인2표제 등 사안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때문에 선거법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인2표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한 1인2표제(유권자가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를 하는 방식)도입은불가피한 상황이다.때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은 ‘1인2표제 도입’에 강도의 차이는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배분= 먼저 비례대표 배분을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민주당(당시 국민회의)은 지난 16대 총선에 앞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한나라당은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고수,시각차를보였다.

이는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 권역별로 할 경우 지역구도가 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지역구도가 (단기적으로)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는 견해다.이밖에도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도 나설 수 있는 ‘이중입후보제’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보인다.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지역구의원 선출방식을소선거구로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떠오를 경우 선거법 개정 협상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전망된다.

민주당은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제를,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등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16대 총선을 앞둔 2년여의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선거구제 문제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함께 선거법개정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탁금 축소=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은 기탁금 축소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보폭을 보이고 있다.후보난립이 예상된다며 미온적인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자금 동원력이 없는 민주노동당,청년 진보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은 기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이같은 입장차에도 불구,국민이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전망= 정치권이 법 개정을 다짐하고 있지만 입장은 서로다르다.민주당은 ‘가능한한 빨리’,한나라당은 ‘서두를것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재·보궐선거 전에는 기탁금문제를 해결해야하고,내년 지방선거 전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따라서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한정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듭짓고,선거구 문제 등 쟁점사안은 뒤로 미루는 단계적 개정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