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는 지난 5월의 예비조사에서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건교부 항공국은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8개 분야의 문제점들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평가팀은 대체로 항공국측의 조치에 이해를 표시했으나 항공법 개정 등 국회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또 건교부는 ‘마이너한 문제’라고표현했으나,양측간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함대영 항공국장은 “지난 5월의 2등급 예비판정이후 급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밤을 새워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평가팀은 5월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한국 정부가 불과 1개월 반만에 해소했다고 설명하자 “그렇게 짧은 시일안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고 놀라워했다는 것이다.정부는 최종 판결이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된 부분을그때그때FAA측에 설명할 계획이다.또 평가팀과 함께 왔던 항공안전컨설팅회사인 ISI의 관계자 2명도 서울에 남아 항공국을 자문하기로 했다.
평가팀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안전등급 판정의 권한이 없다.평가팀의 보고서를 분석하는 FAA 본부의 판단이 중요하다.FAA의 결정은 의회에도 보고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2등급 전락 위기를 맞았지만,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을 6개월간 연기하면서 문제점을 개선,1등급을 유지했다고 한다.대한항공의 승객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항공안전 2등급 전락을 막는 것은 건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평가팀은 대체로 항공국측의 조치에 이해를 표시했으나 항공법 개정 등 국회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또 건교부는 ‘마이너한 문제’라고표현했으나,양측간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함대영 항공국장은 “지난 5월의 2등급 예비판정이후 급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밤을 새워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평가팀은 5월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한국 정부가 불과 1개월 반만에 해소했다고 설명하자 “그렇게 짧은 시일안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고 놀라워했다는 것이다.정부는 최종 판결이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된 부분을그때그때FAA측에 설명할 계획이다.또 평가팀과 함께 왔던 항공안전컨설팅회사인 ISI의 관계자 2명도 서울에 남아 항공국을 자문하기로 했다.
평가팀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안전등급 판정의 권한이 없다.평가팀의 보고서를 분석하는 FAA 본부의 판단이 중요하다.FAA의 결정은 의회에도 보고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2등급 전락 위기를 맞았지만,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을 6개월간 연기하면서 문제점을 개선,1등급을 유지했다고 한다.대한항공의 승객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항공안전 2등급 전락을 막는 것은 건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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