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주최한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 토론회에서는 노동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노사문화 변화에 이르기까지 ‘뼈아픈 충고’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한국의 노사 현황을 비교평가하면서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한국의 사용자는 노조를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하지않고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대응,지금과같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사용자가 노조를 보는 방식과 나아가 노조를 다루는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둘째,노조는 자신을 보는 방식과회사내 자신의 역할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마지막으로노사관계의 균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체제를 바꿔야 한다.

어느 한쪽만 변화하거나 법체제상의 적절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노사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지금의 대립적 관계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조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여전히 노조를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는적대적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노조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좀 더 큰 번영을 위한 해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된다면,노조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회사에 대한 요구도 책임감으로 인해 완화될 것이다.

현행법의 변화도 필요하다.첫째,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기 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lay off)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책임있는 사용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에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경제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된다.

또 근로자에 부여되는 실업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실업에 직면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은 명백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노사는 양측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일하는 환경을 창출할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상황(디트리히 폰 한슈타인 한국바스프 사장) =한국근로자는 고학력과 고숙련 및 업무에 대한 성실성,협동심이 높은 근로집단과 애사심 등 많은 장점이 있다.상대적으로 낮은 이직률 등 변동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단점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우선 복잡하고 유연성이 낮은 임금제도(호봉제,업무실적보다 연공서열 중시)가 문제다.업무실적을 중시하는 임금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성과급 임금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지난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도 노동비용이 두자릿수로 증가,경영을 압박하고있다.

이와 별도로 폭력을 수반하는 파업문화도 외국 기업인들을 당혹케 한다.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 등 노사간 상호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성공적인노사관계 모델이 고도로산업화된 사회의 노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의 개방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노사의 신뢰구축이중요하다.이런 기조 위에서 노사 모두 동일한 장기적 목표를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가능한 최대 한도의 고용안정을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현행 노동 관련법도 노사 협력을 증진시킨다.예를들면 대기업감독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와 노조대표가 50%를구성토록 돼 있다.

최근 수년간의 임금 인상률도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의 증가율에 따라 결정됐다.이러한 안정된 노사관계 덕분에 불법파업은 거의 없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는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가.산업화의 선진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노사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국제적 투자는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뤄지고 있다.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여건으로 정치적 안정과 평화로운 노사관계,적은 노동비용을 중시한다.한국의 경우 노무비 성장률이 유럽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제언(도요다 야스시(豊田 康)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 5일의 총파업에대해 여론과 일반 노조원들은 ‘NO’를 선언했다.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삶이나 권리에 일단은 만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이는 노조활동에 발목잡히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서 취한 행동이다.노사정(勞使政)의 유연하지 못한생각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앞을 더 내다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미 많은 것을 손에 넣었고,나라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제1의 사회적 압력단체가 됐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어느 일본계 기업의 사장은 “이 나라는 아직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은 기술개발이나 국산화율 등에 있어 기업의 힘은 아직 준선진국 수준이다.그러나 삶의 질과 근로여건은 이미선진국 수준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국가 경쟁력을 30위 전후에서 벗어나지못하게 하는 커다란 원인중 하나다.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그들 스스로 약자의 상표를 달고 나라와 회사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있다.

정부나 회사도 파업을 두려워 해 많은 것을 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것은 대단한 시대착오이며,기업이나 나라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은 경제회복을 위해 악전고투 중이다.일본 국민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한국의 경제재건은 신노사문화의 창출에 달려있다.지난번 총파업의 실패는 신구 노사문화가 대결한 결과이며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태동이 시작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에게 신노사문화의 성립에 의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널리 알려야 한다.신노사문화를 비롯,사회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해 각계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