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란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다.6월 현재 고용구조를 보면 상용직이 48.6%,임시직이 34.4%,일용직이 17%이다.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비상용직이 51.4%나 된다.97년 12월의 47.7%와 비교하면 3.7% 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비정형직에는 시간제근로자와 재택근로자(teleworker)도포함돼 있어 비정형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일시적)근로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작년 8월 통계청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OECD 국가들이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은 17.6%수준이다.이는 일본 12.0%,독일 12.4%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도 비정형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근로조건이정규직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는 데 있다. 기본급이 낮은데다 퇴직금이나 훈련,휴가 혜택도 거의 없는 현실이 이들을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백화점 등 비정형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한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75%인 396개 업소가 법이 정한근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얼마 안 되는 봉급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적으로 쉬는 날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비정형직 근로자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차별당하는 현실이다.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3D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노·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90년대에 미국은 노·사·정 대표를 중심으로 미래노사 관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형근로자 문제에 대해 개혁방안을논의한 적이 있다. 이 위원회는 비정형직을 잘 활용하기만하면 순기능적 이라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다.

정부는 비정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소외와 차별을 없애는 데 노동정책의 무게를 실을 것이다.비정형직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임금격차도 해소해 나갈것이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다전향적인 보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비정형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아니라 노사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정규직 근로자들도 노동조합 등 집단적 활동에 비정형직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사업주측은 보다 장기적이고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비정형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정녕 기업에 이익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동계도 비정형근로 형태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노동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학력시대가 아니다.신분은 더욱 중요치 않다.학력이 높든 낮든 모든 근로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만큼 서럽고 억울한 일은 없다.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반드시바로 잡혀져야 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