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요격 미사일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망(MD) 구축계획은 큰힘을 얻게 됐다.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국방부 관계자들이앞서 “실험결과와 관계없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정치적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한 예산 심의를 앞둔 민감한시점에서 실험이 실패했다면 18개월 이내에 치를 4∼6차례의 추가적 요격 미사일 발사는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수밖에 없다.

클린턴 행정부는 99년 10월부터 세차례 요격 미사일 실험을 했으나 처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보류했다.이후 미사일 방어망 반대 진영에서는 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에 ‘격추 장비(kill vehicle)’로 명명된 요격 미사일이 남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에서 발사돼 정확히 20분 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minuteman)’을 명중시킴으로써 기술적 불신은어느정도 해소된 셈이다.

이로써 미 행정부는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83억달러와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시킨 30억달러를 받아낼명분을 확실히 얻었다.더욱이 부시 행정부가 첫번째 미사일 실험에서 성공,앞으로 예상되는 해상 및 공중 요격 미사일 실험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003년이면 공중에서 발사되는 초보 수준의미사일 요격 레이저가 가능하고 2004년에는 알래스카 그릴리 기지의 지상발사 체제도 완성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반발도 거세다.국내에선 민주당 등 반대세력들은 한차례의 실험만으론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할수 없다고 강조한다.상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와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을 위반하면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면 중국,러시아와의 새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요격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ABM 협정 위반”이라며 “실제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 미국이 ABM 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ABM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미사일 방어 계획을 위해 러시아의 양해나 협정이 필요하다”며 “ABM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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