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설문조사를 인용,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한 대학교수는 논문을 통해 선거제도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로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간된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우리나라 지방선거체제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강용기(姜容基) 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연관지어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의 경우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정당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강 교수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광역의회),정당내천(기초의회)에 대해 전면적으로수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기초의회가 소선거구제로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소선거구제에서 정당공천은 현재와 같은 지역정당 지배구도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교수는 그러나 광역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통해 2∼3명 선출하고 기초의원도 정당추천을 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광역의회를 중선거구제로 재편할때 지역지배정당 이외의 정당(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의석과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일부지역 지배구도를 벗어날 수있다는 설명이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의원들의 56.2%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모임에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