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들이 정보화열기를 타고 다른 부처와의 중복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정보화예산을 요구하고 있다.‘아니면 말고’식의 예산요구도 많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교육인적자원·정보통신·건설교통부등 46개 부처에서 내년의 순수한 정보화예산으로 1조8,553억6,3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의 정보화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101.5%나 늘어난 규모다.정보화예산 요구 증가율은 부문별 기준으로 가장 높다.문화·관광(72.7%),사회복지(59.2%),중소·벤처기업지원(54.9%),사회간접자본(41%)보다도 훨씬 높다.

중소기업청의 요구증가율이 588.1%로 가장 높다.문화관광부(471.7%),중앙선관위(397.1%),국가보훈처(338.5%),공정거래위원회(270.7%)의 순으로 높다.

중기청은 올해에는 19억2,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지방중소기업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만 200억원을 요구했다.문화부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지원용으로 무려 449억원을,중앙선관위는 내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킹방지 등을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12억4,1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예산처는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예산팀에서 중복·과잉투자를 가려내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이날 정보화부문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여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보화예산 전체 요구액 중 7,000억∼8,000억원이 삭감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행정자치부의 통합전산실 구축을 위한 7층 건물신축,문화부의 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사항들의 필요성을 항목별로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적지않은 부처에서는 중복여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정보화예산을 부풀려 요구한 것으로 예산처는 보고 있다.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보화부문 예산증가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면서 “앞으로는 중복투자를 막는 등효율을 최우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근 5년간 정보화예산의 증가율은 연 평균 20%를 넘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