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하반기 경기전망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회복 대책과 관련, 경기부양책을 촉구한 반면야당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해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사실이나 세계경제를 조망하면 일본·대만 등의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미국과 유럽 국가도 저성장에 들어간 만큼 4∼5% 성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다소 위축돼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미국은 최근 5개월간 6차례에 걸쳐 금리를 절반 수준인 2.75%포인트나 인하하는혁명적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정부는 변변한 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고통이 따르는 개혁과 구조조정보다 민생을 살피는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작년 가을이후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정부가 하반기에 도래하는 36조원의 회사채 소화를 위해 고수익 펀드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절반 가량이 부실 회사채인 만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도 “구조조정이 관건인데도정부가 선심성·임기응변적 경기·주가 부양에만 매달리고있다”면서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측을 지원하고 연기금을주식에 투자해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진 부총리는 답변에서 “정부가 제한적 경기대응 기조를유지하고 상시 구조개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돼 연간 4∼5%의 성장 및 연 3%대의 실업률 유지가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회가 5조 500억원의 추경예산을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 줄 것”을주문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