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위 ‘對日꽁치분쟁’ 강력대응을

국회 농림해양위 ‘對日꽁치분쟁’ 강력대응을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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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일 오후 정우택(鄭宇澤)해양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 꽁치조업 분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일본이 남쿠릴열도에서 우리 어선의조업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산리쿠(三陸)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에 대한 조업불허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의원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수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남쿠릴열도 수역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한·일간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함정·항공기 등 첨단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측 EEZ내 수역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용호(朴容琥)의원도“남쿠릴열도의 조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일본측에 대체어장을요구하자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같은 당 손태인(孫泰仁)의원은 지난달 30일북한 동포와 조선족 동포 108명을 태운 광진호 밀입국 사건과 관련, “최근 밀입국과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 사건을 통해 감시체제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13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실질적 권한이 없는 농협회장을 한 나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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