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공동 대응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현안을다루기로 하는 등 임시국회 운영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어제 문화관광위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를열어 소관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오는 18일까지의 짧은 의사일정이긴 하지만 여야가 뒤늦게나마 국회를 정상화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6일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장 차이를 보여 공전을 계속해왔던 것이다.그동안 민주당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가 열리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열리지 않을 때는 민생을 내세워‘방탄국회’를 소집한다”면서 이같은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며 ‘7월 국회’ 불응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살펴보면 더이상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는 사안들이다.여야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에미뤄졌던 약사법,의료법,건축사법,근로자복지기본법을 비롯,모성보호법,조세제한특례법 등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으로써 ‘국회무용론’과 같은 비난은 모면하게 됐다.건축사법 개정안만해도 자격시험을 봐야하는 수천명의 이해당사자들이 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추경예산안,국회법 개정안,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문제 등 현안은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사실 정부가 지난달 말 제출한 총 5조555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은 그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지방교부금 정산,지역의료보험 지원,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등이 포함된 추경안의 통과가 지연돼 국고지원이 늦어지면 지자체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면 현안만 해도 국회가 정부 대책을 따져서 국민 여론을수렴해야 할 사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여권 내에서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개발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 꽁치조업 분쟁,황장엽(黃長燁)씨 방미문제 등도 상임위에서든,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든 국회에서논의돼야 할 사안들이다.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대일 역사교과서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해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체면을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싸고국정조사를 언제 하느냐 마느냐에 함몰되어 민생과 국정을외면해서는 안된다.돈세탁방지법 등 개혁입법도 계속 미루면 결국 정치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