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과서 갈등/ 어떻게 움직이나

한·일 교과서 갈등/ 어떻게 움직이나

이춘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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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단계별 강경대응 방침을 마련,실천에 옮길 태세다.정치권도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대응= 정부는 10일 전방위적인 대일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고,부처별 강력한 대응태세 마련에 들어갔다.국제무대에서 교과서 문제를 부각시켜 일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별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점검하고있다”면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심한 압박과 고립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적인 압박수단으로 정부는 우선 8월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주관으로 남아공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에 각료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군대위안부 문제와 징병·징용,일본교과서의인종차별 내용 등을 문제삼기로 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맡을 오는 9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유네스코회의 등에서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를 적시할 방침이다.

그동안정부가 자제해왔던 중국·북한·동남아 등 일부 피해국가와의 공동대응 방안도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국 관계 차원에서도 문화개방일정 무기 연기와 각종 교류 중단,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재소환 등의 방안이 적극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 교과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단기적 처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일간 통상문제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다짐하면서도 여야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지지했으나,한나라당은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일본 보다 정부 비판에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당4역 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히 규탄키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공동대응 방안을 야당측과 협의키로 했다.이에 따라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의했으나국회 정상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았다.일본에 대표단,항의단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연대,투쟁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국 등 피해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춘규 박찬구기자 ckpark@
2001-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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