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도록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이 벌써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난 1주일 동안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 부작용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 이 법은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이뤄진 것이다.입법취지는 우선 중소 상인을 보호하자는것이었다.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셔틀버스를 통해 손님을싹쓸이하자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이 “도저히 먹고 살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친 것이다.

또 셔틀버스로 인한 백화점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막고 셔틀버스 승객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1주일 동안 나타난 현실= 아직 셔틀버스 중단의 성패를논하기는 이르다.그러나 초반의 추세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난7,8일에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쇼핑객들로 가득찼다.

주택가 언저리에 자리잡은 100평이하의 중소 슈퍼마켓과재래시장에는 아직 손님이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전국버스연합회 등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택시나 마을버스만 손님이 조금 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셔틀버스 승객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이들은 시내버스를 타는 대신 자가용을 몰고 나왔다.서울과 신도시 백화점들의 주변도로가 지난 주말 엄청난 체증 속에묻히고,쇼핑객들간에 주차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면 확연히나타난다.

■정부의 입장= 정부나 업계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찬성하는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한 정치권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정치권이 서두는 바람에 충분한준비없이 셔틀버스 운행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해진 법은 준수되고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셔틀버스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는 흔들리고 있다.서울시는 당초 지난 3일“지금까지 운행허가를 요청한 유통업체는 30곳이지만 운행을 허가할 노선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는 9일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등 7곳의 대형매장이 셔틀버스 13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선방안= 건교부측은 “프랑스의 경우도 80년대 후반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중단됐다”면서 “어차피 정책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 금지는충분히 수긍이 가는 정책이었으나 연구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백화점이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절약한 비용을 신속배달 서비스에 투입한다면 쇼핑한 물건을 싣고가기 위해 자가용을 몰고 오는 손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나 업계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