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스탠리 피셔 수석부총재는 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4∼5%를 밑돌 수도 있다.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대외여건이 좋아지면 안정적인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 조치는.

한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일부 기업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한국정부는 금융부문의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문을 닫도록 하는 등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개혁이 지연되면 비생산적인 논쟁이 계속된다.

◆한국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당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걱정할 시간은 많다.

지금은 주주권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한국정부가 부실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퇴출을 막는 것은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때 IMF가 내린 고금리 처방이 적절했다고 보나.

고금리 정책을 안 썼다면 환율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졌을 것이다.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IMF는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1.5%,내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회복세로 들어설 조짐은 있는데 완전히 회복할 지는 미지수다.지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저점에 도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