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시간이 흐르면서본질을 훼손하는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다.갈수록 품격을 잃은 과격한 발언과 ‘막가파식’ 공세를 거침없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나라당의 각종 논평과 성명서,대변인 브리핑,주요 당직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세의 무게중심이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탈세 혐의가 드러난 일부 언론사주의 개인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논리를 고수,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 한나라당은 지난달 20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세금추징액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언론 길들이기’ ‘언론 압살’이라고 비난했다.세무조사의 순수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에 이어 국세청에서 사주 및 법인 고발을 분명히 하자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세무조사가 비판적인 ‘몇몇 언론 죽이기’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이와함께 언론 전체를 ‘민중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시각도 있다며 색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탄압,정권 재창출,색깔론= 국세청이 언론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을 계기로 언론사 세무조사는 야당탄압용이자 여권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비화됐다.이어 ‘대북정책 장애요소 제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색갈론 시비가 불붙었다.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지난달 30일 모 방송국 토론회에서‘김정일 답방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의혹’을 흘렸다. 그는 “…속삭임이 있다”는 정도로 말했지만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강한 의혹이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증폭시켰다.당내 일각에서 색깔론 제기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회창(李會昌) 총재까지 나서 ‘색깔론’이 아니라며 논리의 정당성을 옹호했다.4일열린 언론 말살·장기집권음모 규탄대회에서는 언론 세무조사의 노림수가 ‘김정일 답방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페론이즘(국가사회주의)으로 가려는 것’,‘국가의 체계를 뒤흔들려는 의도가있다’는 등 야당의 생존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무게를 뒀다.

■언론사주 구속은 신중해야= 한나라당은 일관성을 유지하고있다. 국세청의 추징액 발표 때부터 언론사주를 부도덕한사람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이어 ‘불구속 수사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거듭강조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