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6개 신문사의 탈루액수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또한 탈루수법이 파렴치하다는 점에서 그렇다.특히 각각 800억원대의탈루를 한 것으로 드러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는 일반 사기업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며 국민의 눈과귀를 자처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실망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이런 엄청난 결과를 앞에두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기를 더 이상 따져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언론사들은 세그룹으로 나뉘고 있다.조선·중앙·동아는 ‘언론탄압’이라며 대대적인 지면을 할애해서 비판적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매일·한겨레·경향신문 등은 ‘탈세를 해온 언론사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이번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입장이다.또 하나의 그룹은 일관된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으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대처하는 언론사들이다. 똑같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엇갈린 보도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다.과연 이런 언론사들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며 왜 한국의 언론이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가.우선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해당 언론사의 반발과 비판기사는 설득력이 없다.언론사 스스로가 이해 당사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사실에 근거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야당의 주장만을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사회적 공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편집태도다.

오늘날 한국언론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배경에는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 있었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면서 각종 세제혜택과 특혜 권력을 부여했다.정당한 세무조사도,필요한 불공정거래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카르텔도묵인해줬다.마침내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을 꿈꾸는 신문,‘대통령을 만든 신문’ ‘대통령을 만들려다실패한 신문’ 등이 나타났다.물론 부당한 권력의 언론자유 탄압에 분연히 맞선 언론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권력과 내통한 언론사주로부터 버림받았다.특히 IMF구제금융 체제를 거치면서사주들의 손아귀 힘은 더욱 커졌다.조직원에 불과한 언론인들에게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사주에 맞서는 용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검찰에서 어느 선까지 법과 원칙에따라 수사를 하며 법원은 얼마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내릴 것인가 여부다.여기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사면권을행사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요란하게 법집행이라고 큰소리쳐 놓고 불과 몇달 못가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면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사회적 환경감시와 권력견제를 제1의 책무로 삼고있는 언론사에 대해 고도의 윤리성을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1987년 ‘6·29선언'이 민주화 선언이라면 2001년 ‘6·29'는 ‘언론의 도덕성 회복 선언의 날'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