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1일부터시행될 모성보호 관련법안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한 사람에 한해허용하던 무급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진일보한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성과 태아 보호 및 여성 경제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모성보호법안은 그동안 재계와 여성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민련이 재계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1년여 진통을 겪었다.따라서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립하고 있는 재계와 여성·노동계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여성계와 노동계가 추진했던 유산·사산휴가와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는 삭제됐다.그 대신 재계가 요구했던 생리휴가 폐지문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결의를 붙여 존속시켰다.

그러나 여성계는 ‘여성의 야간작업 금지’ 등 일부 조항은 현행보다 개악됐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의 2년 유예를 주장하던 재계 역시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나 대부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이해하지만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키로 한 재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다.고용보험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결국 재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성·노동계는 미흡하지만 이로써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모성 보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법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재계도 모성과 태아를 위한 투자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를 수용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