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어선을 경고사격으로 퇴각시킨 군의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칭찬했다.

한나라당은 “군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 온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논평했다.민주당은 “우리 군의 영해수호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자민련도 “우리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을 칭찬한 것은 얼핏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격려로 보인다.그러나 뒤집어보면 군의 작전에 대해‘감 놓아라 배 놓아라’식의 간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든다.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때 군의 조치를‘충돌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그러나야당인 한나라당은 통일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등 군 수뇌부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정치일정을 연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또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독려하는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다.그런데 그동안 여야는 북한상선 침범에 대해 정치공방만 펼쳤을 뿐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데는 소홀했다.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결론을 얘기하자면 군이 영해를 침범한 북한상선을 ‘국제 해사협약’에 따라 내몬 것과, 검색에 불응하는 어선을 ‘합참작전예규’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해 쫓아낸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군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융통성있게 대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선원이 불과 5명인 9t급 어선에서 횃불과 쇠파이프로 저항한다고 경고사격을 한 것을 정치권이 잘했다고 칭찬한다는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행여 군이 정치권의 눈치를보아 어선에 강경대응을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있다. 정치권이 군을 몰아붙이고 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북한상선이 또 영해를 침범하면 대포를 쏴야 잘했다는소리를 들을 판이 아닌가.우리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때도분명히 밝혔지만 군의 의연한 대처를 기대한다.물론 군의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