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온 것만으로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는다.무엇보다 속기사가 착석해 있어야 한다.중구난방,동문서답 일쑤인 정치인들의 말을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그런 의구심은 국회 속기록을 보면 스르르 녹는다.1970년대 초 사채를 동결한 8·3조치 관련 국회 속기록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다.당시 의원들의 웃음,호통까지낱낱이 기록된 데서 회의분위기가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1,900년전 사마천(司馬遷)이 대나무에 한 글자씩 적어 사기(史記)를 완성시킨 고초에는 못 미쳐도 말 한마디,한마디를 기록한 속기사의 수고와 고마움을 알 것 같다.

요즘 기록수단은 녹음기와 비디오로 다양화됐다.모 은행부장은 무역회사 사외이사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했다며 그이유를 토로했다. “요즘 기업 이사회는 살벌하다.임원들이 회의에 들어갈 때 녹음기를 갖고 들어간다”이사회 결정이 문제되면 재산가압류까지 당하기 때문에 미리 분명한책임 한계를 밝혀두려고 눈에 불을 켠다는 것이다.

대조적인 것이 요즘 정부 회의다.참여연대가 작년 1월부터올 4월까지 차관급 이상이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225개회의를 조사했다.이 가운데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는 7개뿐이며 녹음기록을 남긴 회의는 전혀 없고 회의록도 부실한것으로 드러났다.2년전 중앙부처 회의 기록 작성을 법에의무화했는데도 장·차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대부분 ‘말’로 끝낸 것이다.기록을 게을리 하거나 회피하는우리나라 풍토는 잘 알려져 있다.자신의 말이 낱낱이 기록되다 보면 어느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안개같이불투명한 정치·사회적인 격동 때문이었으리라.

정부기록보존소는 정부기관의 한심한 기록 문화를 이렇게전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러서는 핵심 기관의 문서일수록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무단파기하는 일이자행되고 있다. 책임이 따르는 문서일수록 보존기간을 짧게 하고 있고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회의일수록 회의록·대화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기록은 역사적 경험 축적이다.그런데도 기록을 기피하는것은 물론 한술 더 떠 기존 기록을 없앤다니 어이가 없다.

시행착오가 빈발하는 이유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같다.장·차관들에게 정책실패와 기록폐기의 책임을 따끔하게 물어야 한다.그래야 녹음기를 지참하고 회의록도 만들지 않을까.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