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공기업 개혁 전윤철 예산처

[관가 돋보기] 공기업 개혁 전윤철 예산처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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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력이 뛰어난 대표적 관료로 꼽힌다.현 정부들어 현직기준의 최장수장관은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이지만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장관(급)에 올랐던 실질적 최장수 장관은 전 장관이다.그는김영삼(金泳三)정부 말기인 97년3월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올랐다.3년5개월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뒤 지난해 8월 예산처장관에 임명됐다.외견상 잘나가는 것 같지만나름의 고민은 있는 것 같다.전 장관의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심층분석해본다.

■전틀러? 예산처 장관에 취임한 뒤 공공부문 개혁을 밀어붙여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평도 듣고있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공공금융기관 등 모두 256개 공공기관의 퇴직금누진제를 없앴다.과거에도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던 준조세 정비도 강력히 추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주는 11개 부담금도 지난해 말 정비했다.공기업 민영화도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개혁이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을 받게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를 도입했고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도입하는 등 재벌개혁을 밀어붙였다.한때 다혈질이라고 해서 ‘전핏대’로 불렸지만 요즘은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틀러’로 불린다.전 장관의 이런 스타일과 관련,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는 비판도 없지않다.

■원칙주의자 전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고향에 있는 한국종합화학을 청산키로 했다.부실한 공기업을 정리하기로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박문수(朴文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해임건의키로 한 것도 될수 있으면 원칙을 지키려는 스타일을알수 있는 대목이다. 83년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제정된 이후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사장을 해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실적이 좋지않은 공기업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공언(公言)해왔다.그 약속을 지킨 셈이다.

전 장관은 20일 “박 사장이 잘한 것도 많다”면서 “하지만 광업진흥공사의 실적이 나빠 해임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박 사장 해임건의를 한 이후)어젯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서 인간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할말은 한다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법안을 제출하면 내용이 변질되거나 국회에 묶여있기 일쑤다.또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면 변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당의원 설득에 더 애를 먹는다.”지난해 말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때 전 장관이 한 얘기다.

그는 지난 4월의 당정협의 때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기업 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인력풀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간접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협조해줄것을 요청했다.

현 정부(정권)에는 ‘악역(惡役)’을 맡으려는 정치인과장관 등 고위층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악역을 맡는 것을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하지만 전 장관은 원칙에 맞는일이라면 악역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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